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에서 금속공예 공방을 운영하며 29년간 한 분야에 종사해온 숙련기술인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 명장(고용노동부)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게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명장 심사에는 시·도 명장 선정 이력이 가점 (5점)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서울시, 이천시, 의정부시, 전북도, 전남도, 대전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들은 자체 명장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 숙련기술인들은 시·도 명장 선정을 통해 대한민국명장 심사에서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며, 2018년 제1호 하남시공예명장이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예명장 정기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남시 관내 숙련기술인은 동일한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거주지가 하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명장 심사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조례가 존재함에도 선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부작위이며, 이는 하남시 기술인들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에서도 시·도 명장 이력이 중요한 경력으로 평가되므로, 이 문제는 명장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전체의 경력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원합니다.
첫째, 「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시공예명장 선정 공모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도자 분야에 한정된 선정 분야를 금속공예, 가죽공예, 목공예 등으로 확대하여 하남시 관내 모든 공예 숙련기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셋째, 선정된 공예명장에 대해 기술개발장려금 지원과 기술 전수 활동 지원 등 실질적 예우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남시에서 수십 년간 기술을 연마해온 장인들이 제도의 빈자리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인정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